한미동맹처럼…러시아, '북한과 상호방위조약' 발 담그나

'자동군사개입' 조항 복원 우려

북러관계 격상 가능성 높지만

한·러 모두 관계 관리에 주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자료사진) ⓒ노동신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어떤 선물을 안겨줄지 주목된다. 구 소련 시절인 1961년 북러가 체결한 조약에 포함됐다가 폐기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복원할지에 이목이 쏠리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무조건 개입한다'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처럼 북러가 유사한 조약을 체결해 사실상의 동맹으로 거듭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러시아 입장에선 한국·미국 등 국제사회와 완전히 척을 지지 않는 선에서 북러관계 격상을 모색할 거란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18일 저녁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극동지역인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에서 북한으로 출발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할 전망이다.

러시아 관영매체인 타스통신은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양측이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조소 우호조약·1961)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 친선 및 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우호·선린·협조 조약·2000) △북러 공동선언(2000·2001)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약, 즉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해 온 양측이 새로운 협정을 토대로 국제정치·경제·안보 등 전방위적 협력 강화에 나설 거란 평가다.

특히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시 '독특한 표현'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아 북러관계를 어떻게 '묘사'할지 주목된다.

일례로 러시아는 한국·중국·인도와 각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신시대 전면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한국에 대단히 감사하다"던 푸틴
한러관계 관리 기조 유지하며
북한과 '선 넘는 협력' 삼갈 듯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격상할 전망이지만, '선을 넘는 협력'을 예고하진 않을 거란 관측이다.

한국이 미국 등 서방국가의 압박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삼가고 있듯, 러시아도 한러관계 관리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각)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개막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일할 때 어떠한 러시아혐오적(Russophobic) 태도도 보지 못한다"며 "분쟁(우크라이나) 지역에 어떠한 (한국산) 무기 공급도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highly appreciate)"고 말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한러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 전체와 관련해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고도 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성배 안보전략연구실·김종원 북한연구실·장세호 지역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을 통해 펴낸 '푸틴 방북 의미 및 전략적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번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한 북러 상호방위조약 체결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동북아와 국제 정세에 불러올 심각한 파장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밝혔다.

연구위원들은 "러시아가 전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수준의 군사·안보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사실상 아르메니아가 유일하다"고도 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우호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한러관계 관리 차원에서 북러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삼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자료사진) ⓒ조선중앙TV

러시아, 위성 기술 이전할까
'핵심 기술' 이전은 삼갈 듯

결국 이번 방북의 핵심 사안은 북한의 살상무기 제공과 이에 상응하는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제공한 엔진 기술을 토대로 한국이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만큼, 러시아가 북한의 '평화적 우주 이용권리'를 인정하고 유사한 수준의 기술 이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신 장관은 전날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7일 발사 직후 폭발한 북한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에 새로운 엔진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진입 기술, 다탄두 기술 등 북한이 기대하는 '핵심 기술' 이전은 러시아가 선을 그을 거란 관측이다.

신 장관은 "러시아가 (핵심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마지막 대북 지렛대'를 기꺼이 포기할 정도로,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