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핵무장 선긋기…"워싱턴선언 이행으로 충분"

지난해 4월 양국 합의 내용…"韓 핵무장 대신 美 핵우산 강화해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미외교협회/연합뉴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미국이 지금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 확장 억제(핵우산) 정책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AP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한국 내에서는 북핵 위협 고조에 따른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워싱턴선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발표하며 북핵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로저 위커 공화당 상원의원이 22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날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 또한 한국에 핵무장을 허용하고 주한미국을 철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캠벨 부장관은 한국의 핵무장론을 일축하면서 “핵우산이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싶다”며 “우리는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