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 및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응 제안

제13차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도쿄 개최…한경협, 韓 경제계 대표로 참가

한국경제인협회는 아시아 경제 리더들의 모임인 '제13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Asian Business Summit, ABS)'에 한국 경제계 대표로 참석,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응, CPTPP 회원국 확대 등 아시아의 지속발전 및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앞줄 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참가국 경제단체장들이 5일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아시아 경제 리더들의 모임인 ‘제13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Asian Business Summit, ABS)’에 한국 경제계 대표로 참석,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응, CPTPP 회원국 확대 등 아시아의 지속발전 및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 김윤 부회장(삼양그룹 회장) 김창범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을 구성하는 아시아 주요 11개 국가·지역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경제협력 강화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들 11개 국가·지역의 GDP 규모는 2023년 기준 31조7000억 달러로 같은 해 유로존(15조5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 북미3국(미국·캐나다·멕시코, 31조3000억원)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류진 “아시아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시 역내 AI 산업 발전” 주장

‘아시아의 성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류진 한경협 회장은 “현재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해있으며, 과도한 규제 등으로 생산성조차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생산성 둔화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닌 아시아 공통의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이 같은 아시아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의 타개책으로 AI 기술에 주목하며, 이를 위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 회장은 특히 “AI 모델은 투입된 데이터의 양에 의해 그 성능이 결정된다”며 “세계 인구의 60%를 보유한 아시아는 데이터 상호접근성 확대 시 역내 AI 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또한 “전세계 인구 5백만명 이상 국가·지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 상위 5개가 모두 아시아지역에 있다”라 지적하며 아시아 성장잠재력 강화 차원에서 “역내 공통문제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시아 경제인들이 선도적으로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제안했다.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주제로 발표한 김윤 삼양그룹 회장(한경협 부회장)은 아시아의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과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디지털 산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EU 데이터 거버넌스법과 같이 아시아 또한 보편적 데이터 이동 및 활용 규범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데이터 거버넌스법은 유럽 전역의 데이터에 관한 공통된 규칙과 관행 수립을 통한 데이터 가용성 제고를 취지로 하며, 2021년 11월 발효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자유무역‧투자 증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한국을 포함한 CPTPP 참여국 확대, RCEP 내 무역자유화 수준 향상 등 역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양적·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서밋에 참여한 아시아 13개 경제단체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경협이 제언한 내용 중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및 통용 가능한 데이터 규범 정립’, ‘CPTPP 및 RCEP 개선을 통한 자유무역 촉진’ 등이 성명서에 최종 반영됐다.

이 밖에도 공동성명서에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친화적인 제도 구축 ▲우수 외국인 인재에 이민·장기체류 조건 완화 등의 방법으로 아시아 경제계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