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매입임대 확대…미래 대비 차원, 일시적 비난도 감수"

이한준 LH 사장이 하반기 매입임대 물량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LH

이한준 LH 사장이 하반기 매입임대 물량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주택 착공도 속도를 올리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등 정부 현안에도 집중한단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하반기 LH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 사장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건설산업이 위축되고 LH 역시 최근 2~3년간 공급 택지가 제한돼 착공 물량이 현저히 줄었다"며 "최저 5만가구에서 최대 8만가구까지 착공했었는데, 2021~2023년 최근 3년간 평균 2만가구밖에 착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장은 "최근 서울은 58주째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며 일각에선 부동산시장 불안 전조가 아닌지 우려한다"며 "LH는 하반기 5만가구 착공 목표, 내년에는 6만가구 이상을 조기 착공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착공물량 대부분을 연초 계획하고 4/4분기에 들어 한꺼번에 착공했다면 내년부터는 일정도 조정한다.

이 사장은 "올해부터 내년 착공물량을 설계, 발주해서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골고루 공공주택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며 "또 주택승인과 착공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주택건설용지를 전환해 공공이 직접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입임대도 속도를 올린다. LH는 올해 2만7000가구 규모의 매입임대 물량을 목표치로 설정했는데, 민생토론회 등을 거치며 든든전세주택을 포함해 3만7000가구로 물량을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한준 사장은 "신축매입 약정률과 착공속도를 높이고 품질 확대를 위해 인력을 대폭 확대해 매입임대 업무에 집중하겠다"며 "매입약정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2년에서 최대 1년 6개월, 나아가 1년 이내 준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입임대를 하다보면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고가매입이나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걸 잘 안다"며 "다만 지금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데, 공공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2~3년 후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때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본다. 일시적 비난이 있더라도 미래 대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임대를 확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두 아파트에만 살 수는 없다"며 "모두가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주택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다세대, 연립, 주거용빌라 등 원래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주택유형에 대한 전월세난 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또 "매입임대로 다양한 주택 유형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형편에 맞는 주택을 선택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매입임대 확대는 소규모 영세 건설회사에 대한 활성화, 골목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반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임대 요건 완화와 협의 매수 등 피해자분들에게 최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했다"며 "경공매 유예가 풀어지는 하반기 피해임대주택을 대폭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세사기로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증대하고 전세시장은 아파트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LH는 매입임대 확대를 통해 비아파트를 저렴하게 임대하고 전세사기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부동산시장 부실을 종결시키고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 국민들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게 공공의 주요 역할이자 LH가 반드시 해야할 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시 신도시 재정비에 있어 주변 전월세시장 자극이 없도록 영구임대 보유자산을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이주대책도 마련한단 방침이다. 또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부실 사업장을 3조원 이상 규모로 매입을 추진한단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