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변호인단 "임성근 불송치, 납득 안 돼…특검 왜 필요한지 보여줘"

"대통령이 이첩기록탈취 진두지휘…국방장관이 수사가이드 제시"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려워…임성근 변명, 도저히 믿기 어렵다"

"조속히 특검 발족해야…해병 사망 책임과 누가 수사 개입했는지 규명 기원"

박정훈(왼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하자 해병대 전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이 반발하고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전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자료를 내고 경북청이 임 전 1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이첩기록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후 국방부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청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 인과관계 존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등의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슴 장화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아닌 수해복구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청의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