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시멘트' 갈수록 느는데…"환경기준 유럽처럼 강화해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시민단체 등 시멘트 환경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왼쪽부터 우미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팀장, 임창순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국장, 이순덕 영월한반도면주민발전위원회 대표, 박남화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회장, 이상학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대표, 김소희 국회의원,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 , 전인덕 동해 삼화동주민발전협의회 회장,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김소희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과 지역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멘트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 사용으로 발생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박남화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회장은 "충북 제천·단양을 포함해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 등 6개 지역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이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며 "시멘트산업이 국가기간산업임에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로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각종 분진과 악취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김호균 소비자주권 공동대표도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과 시멘트제품의 중금속 등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소비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 했음에도 여전히 환경기준은 답보상태"라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구성성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6가크롬 등의 환경기준을 유럽과 같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시멘트공장의 환경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함에도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반입폐기물의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발열량 기준이 완화되면 온갖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만큼 질소산화물, 악취,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기준이 너무 허술한 만큼 반입폐기물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총탄화수소(THC)의 굴뚝자동측정기(TMS) 측정, 표준산소농도 13%에서 10%로 강화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반입폐기물의 중금속 및 발열량 법정검사 즉시 이행,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50ppm으로 강화 등 10가지 요구사항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공동회견문 내용을 대통령실,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이행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