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집값 상승, 신생아특례대출 영향 아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 초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단 지적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 초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단 지적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10일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난 실적을 보니 주택시장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았다"며 "일단 출산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어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에 3조원 정도의 대출이 이뤄졌는데 부작용이 있을지 우려하고 조심해서 보고 있으나 치명적인 부작용까지는 안 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주택 착공 물량 감소 등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LH가 순살아파트 등의 파동을 겪으면서 사실은 착공이 감소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다"며 "공공기관인 LH가 공공분양 등의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도심 내 오피스텔 등 10만가구 정도를 신축매입 약정의 형태로 빠른 시간 내에 공급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다"며 "현재 몇 만 가구 정도가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착공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외 공급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손톱 밑의 가시까지 찾아서 해소하는 세세한 대책들을 지난달에 발표했기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재건축은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시장의 힘으로는 어렵다"며 "현재는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인데 이제는 재건축을 지켜주기 위해 지원해야 하는 쪽으로 기본적인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들 재건축 제대로 이루어져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가격이 급등할 때 재건축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재초환법) 폐지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규제가 꼭 필요한 지역은 선결적으로 남겨두는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조500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대신 갚으면서도 1조7000억원 정도밖에 회수하지 못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보증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며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한다. 중산층형 장기임대주택을 제도화해보자는 장기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