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법사위, '尹 탄핵청원' 소위 이후 '檢 탄핵조사' 시작"

"검사 탄핵 적법성조사, 8월 중 마무리"

검찰 반발에 "매우 정치적인 행동" 일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법사위 청원 소위원회 절차를 마친 뒤, 검사 4인에 대한 탄핵 적법성 조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김용민 원내수석은 12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지금 법사위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들어와 있고 (청원에 대해) 토론한 뒤 청원소위로 보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 절차를 먼저 거치고, 그것이 끝나면 곧바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및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법사위에 강행 회부시켰다. 법사위는 해당 검사들에 제기된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내달 쯤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원내수석은 "법사위로 (검사 탄핵소추안이) 회부됐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것이고, 전체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사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탄핵 조사 마무리 시점은) 8월 중으로는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검찰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수석은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사장급들이 내외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에 굉장히 강도 높은 적의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치적인 행동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면 협조할 의무가 법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부분은 소명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며 "검사들은 일반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정치적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