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 "산업 경쟁력 강화 입법안 신속 통과해야”

대한상의, 22일 국제통상위원회개최

이철규 국회 산자중소벤처위원장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계인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 대표)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입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은 22일 상의회관에서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철규 산업위원장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입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국내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제통상위원회는 2003년 국제위원회 설립 이후 2016년에 現 국제통상위원회로 개편돼 글로벌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올해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클 것이라는 전망 아래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으고 신속한 입법 추진을 도모하고자 열렸다.

이계인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룰이나 원칙보다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그 불확실성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 교체 등의 우려가 더해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산자중소벤처위

원장께서 국제통상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러 오셔서 의미가 크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회와 정부의 발빠른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수출산업이나 앞으로 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 법안들이 신속히 정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국 통상관련 입법추진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연사로 나선 박형곤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국가간 전략산업이 중첩되고 있어 반도체를 위시한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보호주의 입법이 증가하고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콘트롤 타워 구축과 더불어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산업 정책 입법과 행동과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입법과제에 대해 열띤 논의도 이어졌다. 우리 기업들은 통상·첨단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해외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지원체계 확충 ▲산업기술 보호조치 강화 ▲첨단산업 육성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는 국제통상위원회를 통해 정책 간담회 개최와 더불어 ‘통상포럼’을 정례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실질적인 애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며 “리더십 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새롭게 입안되는 정책들이 위기 상황 극복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근본적인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