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방해 엄단” vs “강압적 행정”…하반기 전공의 모집 두고도 의정 갈등

정부,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작

의료계 “의대증원 취소하고 신뢰 회복”

정부 “하반기 모집절차 차질 없이 진행”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최종 사직 처리하고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을 진행한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하반기 모집이 강압적 행동이라고 반발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들의 지원을 받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 처리 현황 및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을 요청한 결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올해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처리됐다. 인턴의 경우 임용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사직(임용포기)했다.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다.

수련병원은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총 7707명의 모집인원을 신청했다. 인턴은 2557명, 레지던트는 5150명이다.

의료계 “전대미문의 재앙적 상황, 의료계에 불어닥칠 것”

의사들 사이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두고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정책들, 즉 의대증원을 취소하고 의정협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공의들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 채 6월 이후로 사직서 수리시점이 결정된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도 진료과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모집인원이 신청된 것은 복지부의 강압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와 교육부가 몇 달 동안 내놓았던 대책들은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뢰를 얻지도 못했다”며 “당장 내년도 전문의,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전대미문의 재앙적 상황이 의료계에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을 매도하고 각종 편법적인 명령과 조치를 통해 대충 봉합해 보려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낙수 효과를 통해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들

을 늘릴 수 있다는 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은 본인들의 진로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하게 항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하반기 모집 차질 없이 진행…복귀 방해 엄정 조치”

정부는 내달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면서도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는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동료의 소신을 ‘감사한 의사’ 등으로 조롱하고 개인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즉각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환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의정 간 대화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수련 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5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정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진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운영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