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쳐밸리 사업 재개 ‘깜깜’, 공영개발 개발 방식 ‘의문’

CJ라이브시티 “8년간 7000억원 쏟아부었는데”…사업협약 해지 날벼락

경기도, ‘건경운민’ 방식 추진한다지만…사업 승계 어떻게?

“공공보다 전문성 있는 민간 주도 방식이 적절”

CJ라이브시티가 이끌어오던 K-컬쳐밸리 복합개발단지 사업이 경기도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 수순을 밟고 있지만 오히려 사업 추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린다.ⓒCJ라이브시티

CJ라이브시티가 이끌어오던 K-컬쳐밸리 복합개발단지 사업이 경기도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 수순을 밟고 있지만 오히려 사업 추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린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CJ라이브시티가 추진해오던 K-컬쳐밸리 사업은 ‘건경운민’ 방식으로 추진된다. 건설은 경기도가 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방식의 공영개발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K-컬쳐밸리 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K-팝 전문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2조원에 이른다.

개장 시에는 상당한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따라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경기도와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간의 사업협약 해지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 vs CJ라이브시티 ‘네 탓 공방’ 현재 진행 중

K-컬쳐밸리 개발사업은 2016년 경기도와 CJ ENM이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CJ라이브시티가 사업협약을 맺고 2021년 10월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사로 착공에 나섰으나,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되며 위기를 맞았다.

한국전력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대용량 전력 수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데다가 사업 부지 내를 흐르는 한류천 수질개선 공공사업마저 지연되면서 공사 중단에 내몰린 것이다.

이를 계기로 공사 기한 등에 대한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의 이견이 발생하게 됐고, 결국 양측은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로 향했지만 경기도는 배임 혐의 우려 등을 이유로 완공 기한 재설정 및 지체상금 감면 등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에 지난 9일 협약 해지를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보냈지만 경기도는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경기도는 그동안 CJ라이브시티가 사업 계획 변경을 거듭하느라 아레나 착공이 늦어지고 전력 수급 부족 문제도 전력 사용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CJ라이브시티는 사업 기간 만료인 지난달 30일을 코앞에 두고 경기도가 수백억원 규모의 협약이행보증금 2배 증액, 상한 없는 지체상금 부과 등의 조건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사업 의지가 없었다면 8년의 가까운 시간 동안 어떻게 7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쓸 수 있었게나”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도 “공사 중단 당시 상승된 공사비 등을 감안해 시공사와 재협의 기간을 가졌었고 이 부분은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금인데”…사업 재개는 언제쯤?

문제는 중단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신속하게 재개하느냐다. 경기도는 사업 원형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책임 있는 자본 확충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기존에 공사가 진행돼 온 만큼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아 재추진하는 방법이 현실적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논의 시작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사업과 아레나 공정률은 각각 3%, 17% 진척됐다.

그렇다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매몰비용뿐 아니라 착공 전까지의 각종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에 원만한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사업 해지에 앞서 경기도가 지난 3월에 감사원에 요청했던 사전컨설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을 어떻게 재추진할 것인지는 TF에서 논의 중이다. SPC를 설립할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단독으로 할지, 민간 컨소시엄을 할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기반공사나 골조공사가 진행된 부분을 인수를 할지 아니면 철거 후 처음부터 단계를 밟을지도 미정이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주도로 사업이 바뀔 경우에는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 사항을 감정평가를 통해 승계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의 사업비용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민간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K-컬쳐 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민간차원에서 주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CJ ENM도 방송·미디어 사업을 해온, 해당 사업의 적합도가 뛰어난 기업이지 않나. 가급적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민간 주도 사업으로 존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