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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신상 폭로할 것"…협박메시지 20대 무죄, 왜? [디케의 눈물 263]
피고인, 전 직장상사에게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 등 문자 보내…1·2심 무죄법조계 "생명·재산·명예 등 구체적 해악 고지해 상대방 공포심 느껴야…해악 고지 애매해""재판부, 당사자 간 관계 및 대화 내용 고려해 무죄 판결…특별한 사정 없이 신상 폭로 협박은 협박죄""무분별한 신상공개 피해자 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규정 없어…사회·문화 달라졌으니 법 개정 필요"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머나먼 길…"동성부부 합법화는 아직 시기상조" [디케의 눈물 262]
대법 전원합의체, 18일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허용…법적 권리 첫 인정법조계 "이성부부 혼인에만 인정되던 사회보장적 권리 일부 인정…매우 진일보한 판결""부부로서 권리 인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국민 거부감 크고 전통 혼인제 근간 흔들릴 수도""우선 보수적 분위기 전환되고 사회적 합의점 마련돼야…한 인간으로서 인권·평등권 보장하는 것"
"5살 중태 만든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중상해' 성립…최소 징역 3년" [디케의 눈물 261]
경기도 양주시 모 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상태 발견…30대 관장, 아동학대 혐의 구속법조계 "아동 심정지 이를 정도로 난폭한 범행…아동학대중상해 적용, 실형 나올 것""사안 중한데 CCTV도 삭제…아이 의료기록 있는데 범행 계속 부인하면 처벌 수위만 높아질 것""피해아동 다수라면 '경합범' 규정에 따라 처벌 가중…징역 33년까지 처벌 범위 포함"
필로폰 취해 비행기 문 열려던 20대女, 집행유예…왜? [디케의 눈물 260]
비행 중 여객기 비상문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출국 전 미국서 4차례 걸쳐 필로폰 투약한 혐의도법조계 "항공보안법 위반,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처벌 수위 높아…관대한 처벌 이뤄진 듯""최근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 폭증…엄중 처벌 사례 축적시켜야 승객들 경각심 또한 높아질 것""위험성 매우 크고 향후 모방범죄 가능성…항공보안법 취지 고려되면 항소심서 실형 선고될 수도"
"김호중, 뻔한 꼼수로 일 키워…깨끗하게 혐의 인정하는 게 급선무" [디케의 눈물 259]
김호중 측, '음주 뺑소니'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미뤄…소속사 대표 등 공범은 모두 인정법조계 "처음부터 깔끔하게 자수·자백했다면 구속될 사안도 아냐…뻔한 꼼수로 일 키워""입장 변화 위해 재판 전 변호인단 교체한 듯…납득 어려운 입장 고수하면 실형 가능성""공범들 혐의 인정한 상황에서 본인만 부인하면 형량에 독 될 것…인정하고 선처 구해야"
최상목 “금투세 폐지 맞아…주택기금 활용, 청약저축 돈 쓰는 것 아냐” [2024 국감]
기재위 국정감사…“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 유예”
이창용 "재정 통한 전면적 부양책 필요 없다" [2024 국감]
이창용 “올해 성장률 2.2~2.3%로 떨어질 것” [2024 국감]
[오늘 날씨] 비온 뒤 오후부터 '쌀쌀'…일교차 10도 이상, 낮에 운동해야 하는 이유
[美 대선 D-2] "해리스, 7개 경합주 중 4곳 앞서…펜실·미시간에선 동률"
추가 녹취 공개 여부·김건희 특검 상정 놓고…11월 정국 격랑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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