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그릇’ 효과 확인 댐, 14곳 신규·재개발 추진…찬반 갈등 봉합이 관건

환경부, 기후 대응 목적 댐 건설 계획 발표

신규 댐 9곳 건설·기존 댐 5곳 재개발

홍수 대응 효과 기대…2.5억t 용수 확보도

환경단체·일부 주민 반대 여론 설득 관건

지난해 7월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댐이 수위 조절 여유 공간 확보를 위해 수문 6개를 개방, 초당 1000t 물을 방류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시스

환경부가 극한 강우 등 기후 대응을 목적으로 전국 9개 지역에 댐을 새로 건설한다. 더불어 기존 댐 가운데 5곳은 재개발을 통해 저수용량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기후 대응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김완섭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진행 과정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 대응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며 “8월부터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우려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소통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 계획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댐 건설 지역은 모두 9곳이다. 댐은 목적별로 다목적 댐과 용수 전용 댐, 홍수 조절용 등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한강 권역에는 ▲경기 연천 아미천(다목적, 4500만㎥) ▲강원 양구 수입천(다목적, 1억㎥) ▲강원 삼척 산기천(용수 전용, 100만㎥) ▲충북 단양 단양천(용수 전용, 2600만㎥)에 댐을 신설한다.

금강권역에는 충남 청양 지천에 다목적 댐을 5900만㎥ 용량의 댐을 추진한다.

낙동강은 ▲경북 청도 운문천(용수 전용, 660만㎥) ▲경북 김천 감천(홍수조절, 1600만㎥) ▲경북 예천 용두천(홍수조절, 160만㎥) ▲경남 거제 고현천(홍수조절, 80만㎥) ▲경남 의령 가례천(홍수조절, 490㎥) ▲울산 울주 회야강(홍수조절, 2200만㎥) 등이다. 이 가운데 고제와 의령, 울주는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형태다.

섬진강은 전남 화순 동복천에 용수 전용 3100㎥ 규모와, 전남 순천 옥천에 홍수조절 목적으로 230만㎥ 규모의 댐을 짓는다. 순천 경우 기존 댐을 재개발한다.

영산강 권역인 전남 강진 병영천에도 기존 댐을 재개발하는 형태로 홍수조절 목적의 190만㎥ 규모 댐을 건설한다.

기존 댐 재개발하는 곳은 향후 구체적 시행계획에 따라 보강·확장할지, 하류 지점에 새로운 댐을 신설할지 달라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구상하면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텐데 기존 댐을 높여서 보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앞에, 하류 쪽에다 크게 지어서 기존 댐은 수몰시키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댐 신규 건설 및 재개발 후보지. ⓒ환경부

녹색연합 “과학적 논거 없는 댐, 기후 대응 기능 못할 것”

환경부는 이번 댐 건설을 기후 대응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시간당 200㎜가 넘는 집중호우에도 홍수 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의미다.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댐 건설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이번에 14개 댐을 신규·재건축하면서 새로 공급하는 용수가 2억5000만t에 달한다며 이를 식수와 산업용수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장관은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신규 기후 대응 댐 후보지를 도출했다”며 “지자체에서도 홍수 방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댐 건설을 건의함에 따라 댐별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필요한 댐은 이번 후보지(안)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면밀한 검토 끝에 14곳의 댐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실제 건설 과정은 순탄치 않을 듯하다. 환경단체는 물론 지자체 내에서도 댐 건설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당장 녹색연합은 댐 신규 건설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무능함을 자임하는 기후 대응 댐 후보지 발표를 규탄한다”고 했다.

녹색연합은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핑계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심에 둔 물관리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14곳 댐을 기후 대응 댐으로 명명하면서 유의미한 과학적 논거들을 완전히 생략했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지를 도출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그 평가 기준과 준거들이 없다”고 꼬집었다.

환경 훼손 문제도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댐 건설로 일게 될 생태파괴와 환경파괴 그리고 지역 공동체 훼손의 정도도 가늠하고 있지 않다”며 “댐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서식지는 완전히 파괴된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해 장기적으로 자연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 극한 기후 현상은 예측 불가능하다. 환경부가 정한 댐의 용량과 위치가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 촘촘한 과학적 판단이 있다고 해도 이럴진대 논리적 설명 없이 수사만 가득한 환경부의 이번 보도자료는 참담한 수준”이라며 “기후위기 시대 댐이 유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