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주택분양제도 정책리포트 발간…“후분양 장점 多”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선분양과 후분양 제도를 비교하고 주택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선분양과 후분양 제도를 비교하고 주택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

SH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정책리포트: 주택분양제도 비교(선분양과 후분양)’를 발간하고 SH 및 SH도시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30일 밝혔다.

SH는 주택분양제도인 선분양과 후분양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품질 향상 및 이미지 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정책 리포트를 준비했다.

정책리포트는 주택분양제도의 정의 및 장단점과 후분양제도의 연혁(변화과정), 후분양제도에 대한 정책효과 조사분석(서울시민과 전문가 인식 조사) 등을 소개한다. 후분양제도에 대한 주요 쟁점 이슈와 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후분양제도는 주택 소비자들이 2~3년 후 지어지는 주택을 조감도만 보고 선택하는 선분양제도와 달리 주택이 거의 다 지어진 상태(건축공정 60% 이후)에서 분양하는 제도다. 특히 SH의 ‘백년주택’ 아파트는 완공된 후 품질, 가격 등을 비교한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후분양은 선분양과 비교해 분양 과정의 리스크를 소비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주택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부실시공 및 허위과장광고, 입주지연 등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한다.

리포트에는 서울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도 담겼다. SH도시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6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 중 79.6%는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3.6%가 후분양으로 주택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SH도시연구원이 국제융합경영학회에 의뢰해 학계·공공·민간주택 공급분야 전문가 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조달 방법의 다양화와 주택수요 추정 시스템 구축, 건설자금 공급 확대,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사태 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앞서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인 후분양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후눕ㄴ양제 확대를 위해 앞장 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