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방송4법' 거부권, 엄마는 결국 대법관, "한국생활 기대돼요",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 '여행금지', SK하이닉스 6200억 보조금 등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여성 노동자 100명이 6일 오전 7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연합뉴스

▲'방송4법' 거부권 국무회의 의결…한 총리 "야당 입법 독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도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아빠 찬스 63배 차익' 딸 있어도…엄마는 결국 대법관 됐다

자녀의 비상장 주식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던 이숙연 대법관이 6일 취임하면서 "가족의 신변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고법원의 판결 속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걸맞은 규범들을 녹여내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며 "미래 사회 분쟁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법관은 지난 1일 퇴임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과 함께 임명 제청됐다. 그러나 20대 장녀가 부친의 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부친에게 되팔아 63배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거두고 재개발 구역의 다세대주택에 갭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 도착한 100인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한국생활 기대돼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여성 노동자 100명이 6일 오전 7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4주간 특화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 3일부터 6개월간 서울 시내 각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한다.

시와 정부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 육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모두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24∼38세의 가사관리사다.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과 마약·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을 거쳤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가정은 지난달 17일부터 모집 중으로 이날 오후 6시 마감한다. 비용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 하루 4시간 이용한다면 월 119만원가량이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 '여행금지'…정부, 중동 여행 경보 상향 조정

정부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의 양국 접경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이란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각각 발령했다.

외교부는 6일 7일 0시부터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4단계)를 제외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기존대로 3단계(출국권고)가 유지된다.

이란의 경우 기존에 발령된 일부 국경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2단계(여행자제)인 나머지 지역이 이번에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다. 현재 3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께서는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즉시 철수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AI메모리용 AVP공장 보조금 받는다…"차질 없이 양산"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4억5000만 달러(약 6200억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미 정부의 지원에 SK하이닉스는 차질 없는 양산으로 반도체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와 관련해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 상무부와 최대 4억5000만 달러의 직접보조금, 5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하는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미 재무부는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투자하는 금액의 최대 25%까지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미 정부의 지원에 SK하이닉스는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보조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남은 절차를 준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폭락장 오히려 좋아"…저가 매수 나선 동학개미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발(發) '경기 침체(Recession·R)의 공포'에 전날 역대 최대 낙폭을 보였던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등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개인들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예상하며 저가 매수에 나선 모양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0.6포인트(3.30%) 상승한 25522.15에 마감했다. 코스닥 또한 41.59포인트(6.02%) 오른 732.87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8.77%, 11.30%씩 하락하면서 각각 장중 2400선, 700선이 무너졌으나 하루 만에 반등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중인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2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만 2조1498억원을 사들였다. 외국인과 기관인 매출폭탄을 던지거나 관망세를 보일 때 이를 저가매수 기회로 보고 이른바 ‘줍줍’에 나섰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