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주가하락 원인 제공…국회서 폐지 논의해달라"

기존 방침 재확인하며 야당 협조 촉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7일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최근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견이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한편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