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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여야 정책위의장 '민생법안 신속처리' 합의…금투세 폐지엔 입장차 등


입력 2024.08.07 17:00 수정 2024.08.07 17:00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이 7일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을 찾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정책위의장 '민생법안 신속처리' 합의…금투세 폐지엔 입장차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첫 회동을 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필리버스터와 거부권 정국이 계속되는 등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갔지만, 민생을 위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에 대해 원만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자리가 마련됐다.


다만 정치권 최대 화두로 부상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폐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이재명 2기 지도부 체제로 넘기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25만원 지원법' '13조 현금살포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은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을 중심으로 합의를 이뤄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기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상협력촉진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연장·돌봄서비스 향상·지역인재 균형 육성·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관련 법안의 논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또한 진 의장은 "한동훈 신임 당대표께서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제안을 한 것을 환영한다. 이견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신속하게 협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 의장은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전국민 25만원 살포법(민생회복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잘 상의해 공포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차기 검찰총장 '심우정' 유력…후보추천위 심사 시작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하는 심사가 시작됐다.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28기)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고 대통령과 같은 충청도를 연고로 뒀다는 점에서 심 차관의 발탁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 심사에 돌입했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걸 안다. 엄중한 상황 아래서 위원회를 한다"며 "추천위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총장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기탄없이 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를 마친 뒤 심사 대상자 가운데 3∼4명가량으로 후보군을 압축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수진 야놀자 대표 “티메프 사태로 역할·책임 중요성↑…여행업 신뢰 회복 앞장”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고객과 제휴점주들이 느낄 고충과 불안,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여행 산업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놀자는 관광업계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 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놀자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과 제휴점을 대상으로 약 350억원 규모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야놀자의 숙소 및 레저 상품을 예약·결제해 사용이 어려워진 8만여 고객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야놀자 포인트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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