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포털 개혁 기구 출범…"불공정 행위 초당적 대처"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위한 TF 띄워

개인정보 수집·소상공인 피해 등 대안 마련

정부 참여 세미나·네이버 본사 방문 계획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강민국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장 등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기구인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띄웠다.

TF는 뉴스 제휴시스템의 불공정 이슈,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집, 소상공인 피해 등 포털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4일 정부 측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어 19일에는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맡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장겸·이상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의원이 TF 위원으로 참여한다. 원외인사로는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강민국 TF 위원장은 "그동안 대형 포털은 대한민국 경제·사회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지만, 이에 부합하는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지적"이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지만, 소비자 피해는 방관하는 편향된 플랫폼이라는 국민 여론이 쏟아졌다"며 "네이버와 다음의 개인·위치 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면밀히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건전한 언론 환경 조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무분별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문제와 기타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을 짚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털의 불공정성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TF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 등에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에는 네이버 본사 현장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