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 "내년도 의대 정원은 수정 불가…여야의정 협의체 정쟁 대상 돼선 안돼",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신속 출범해야…자꾸 조건 붙이면 안돼" 등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與 "내년도 의대 정원은 수정 불가…여야의정 협의체 정쟁 대상 돼선 안돼"

국민의힘이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지난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국민의힘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안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봐도 (2025년도) 증원을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의료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의료현장의 진료상황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공백 사태를 중단하고, 또 정상적인 진료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신속 출범해야…자꾸 조건 붙이면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및 의료 공백 사태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나누기 위해 출범할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원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동훈 대표는 10일 오후 외부 일정 수행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석 연휴 전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책임자 문책과 사과가 협의체 출범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의체가 "신속하게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국민 모두가 여야가 모여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힘줘 말했다.

▲대통령실,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등장에 "엄정 대응…절대 용납 안돼"

대통령실은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하다"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 인원과 일부 근무자 명단이 게시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9일) 경찰에 내용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히며 "해당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집값 올린다고? NO!…“주담대 조여도 정책모기지 그대로”

정부가 가계부채과 집값 상승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정책대출을 축소하지 않는 기조를 가져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제한된 대상에만 정책대출이 집행되고 있고 실제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며 “집값이 움직이지 않는 게 유일한 목표 같지만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정책 목표는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확대 요인으로 지목되는 데에 대한 반박이다. 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확대를 야기하고 있는데, 올해 7월까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이 주담대 증가액의 70%를 차지해 정책대출에도 적절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침배송은 기본”...통신3사, 아이폰16 사전예약 혜택 경쟁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아이폰 16 시리즈 사전예약 혜택을 선보이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이들은 각각 자사 공식 온라인몰에서 아이폰 16 시리즈 사전예약을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SK텔레콤은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아이폰 16 시리즈 사전 예약 고객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오는 12일까지 사전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2000명을 추첨해 T다이렉트샵에서 아이폰 16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5만원 할인권을 증정한다.

KT의 경우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에서 아이폰 16 시리즈를 사전예약한 고객들 중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선착순 1500명은 출시일 오전 8시부터 '굿모닝 퀵배송'을 통해 빠르게 아이폰을 받아볼 수 있다. 퀵배송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선착순으로 출시일 당일 택배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도 이번 아이폰 사전예약 고객들에게 ‘아침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개통 시작일인 오는 20일 오전 8시부터 강남 MZ 핫플레이스 ‘일상비일상의틈byU+’에서 인플루언서 초청 개통행사를 진행한다. 유플닷컴에서 아이폰을 사전예약한 고객 중 한 명은 방송인 엄지윤이 직접 배송하는 아이폰을 받아볼 수 있다.

▲은행권 "투기 수요 대출 심사 강화…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은행권이 최근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세와 관련해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 여신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을 만난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은행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부분 은행은 공통적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미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초과해 관리가 시급한 일부 은행은 다른 은행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권은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유주택자가 당장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