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화장'부터 '자율주행 로봇'까지…대한상의 '규제특례 승인' 400건 돌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4년

원스톱 서비스로 매주 2건꼴 특례승인 지원

자율주행로봇.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이후 1500여일을 운영하며 ‘규제특례 누적승인건수 400건 돌파’라는 성과를 냈다.

2020년 5월 출범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기관이다. 기업의 접근성 향상 및 밀착 지원을 위해 기업 전담 1대1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해 규제에 막힌 혁신기업에 신산업 ‘기회의 문’을 제공하며 규제샌드박스 통합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1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4년여간 규제특례 승인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을 지원했다. 올해 7월말까지 규제특례 승인건수 49건을 포함해 누적승인건수는 총 405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건수의 32%에 해당하며 매주 2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한 셈이다.

그동안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출시를 통해 17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고 매출이 5100억원 증가했으며, 5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효과도 컸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규제특례 승인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특례 344건, 임시허가 43건, 적극해석 18건으로 실증특례가 85%의 비중을 차지했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76건, 중견기업 48건, 대기업 72건으로 중소기업이 68%, 대기업이 18%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혁신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다했다.

연도별 규제특례 누적승인건수.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특례 승인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약처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승인건수를 살펴보면 식약처 122건, 국토부 86건, 복지부 62건, 산업부 51건, 농림부 29건, 행안부 26건, 개보위 24건 순이다. 식약처, 국토부, 복지부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인 것에 기인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국토부는 자율주행로봇과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복지부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특례승인이 많았다.

한편, 규제특례 승인사례 중 특징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하나의 과제에 가장 많은 부처의 규제가 관련된 ‘다부처‧다규제’특례승인 과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으로 나타났다. 경찰청(도로교통법), 개보위(개인정보보호법), 행안부(보행안전법), 국토부(공원녹지법) 등 4개의 규제특례를 받았다.

동일한 과제에 가장 많은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은 ‘최다승인’과제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가 꼽혔다. 31개 기업이 특례승인을 받은 과제로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사업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특례 승인까지 어려움이 많았던 ‘이해갈등’ 과제로는 ‘AI 활용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가 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 건은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긴밀한 협의‧조정으로 규제특례가 승인된 첫 사례여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규제특례 승인 사례들. ⓒ대한상공회의소

지원센터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로 본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탄소중립’(Carbon Zero), ‘반려동물’(Pet), ‘헬스케어’(Healthcare),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를 꼽았다.

‘공유경제’ 분야는 다수 사업자가 공간을 공유하거나(공유미용실, 공유주방) 고객이 유휴 차량을 공유하는(공유차량, 공유캠핑카) 서비스가 많았다. ‘탄소중립’ 분야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설비, 가축분뇨를 재활용한 바이오차(BioChar),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새로운 모빌리티인 수소추진선박 등이 눈에 띄었다.

‘반려동물’ 분야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반려동물의 장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비대면으로 반련동물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헬스케어’ 분야는 재외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집에서도 편하게 재활할 수 있는 홈재활 훈련기기,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가 있다.

‘정보통신(IT)’ 분야에서는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결에 참여하는 주거정비총회 전자의결 서비스, 편하게 차량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자동차SW 무선업데이트, 콘택트렌즈 판매플랫폼이 있다. ‘인공지능(AI)’ 분야는 로봇이 음식을 직접 배달해주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도심을 점검하는 AI 드론, AI 안면인식 성인인증 서비스 등이 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키워드로 선정된 공유경제, 탄소중립, 인공지능, 반려동물 등 분야는 규제가 많음과 동시에 사업 기회도 많은 분야”라며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해소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405 건 중 84건은 특례기간 중 법령이 선제적으로 정비되어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 4개 법령의 규제특례를 받은 다규제 과제였던 자율주행로봇도 올해 4월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련 법령들의 정비가 일단락됐다. 실증사업이 종료되기 전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도 남아있다.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이 넘어감에 따라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특례기간 만료가 예정된 과제들은 집중 점검‧관리하고 부처에 법령정비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최 팀장은 “민간 규제샌드박스 400건 돌파는 신산업에 도전하는 혁신기업들의 열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규제해소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