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공무원 밥값 '3만원→5만원'…선물은 얼마까지? 등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국회의원들 앞으로 도착한 추석 선물 택배들이 쌓여 있다(자료사진).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DB

▲공무원 밥값 '3만원→5만원'…선물은 얼마까지?

공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밥값'이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이달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선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

기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 수수 가능하다.

권익위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되어 왔다"며 "고물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가 계속돼 왔다"고 전했다.

▲“낙태 고민하다 결국 낳기로”…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째 효과는

#1.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됐다. A씨는 고민 끝에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 아이를 출산하고 숙려기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한 끝에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2. 임산부 B씨는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담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지금은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생명들을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들은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9일~8월 18일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8364건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된 것이다.

▲韓 전기차 포비아 우려해도… 현대차그룹, 미국선 '자존심' 지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정체기)에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로 국내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선 자존심을 지켜내 관심이다. 미국 정부로부터 일절 보조금 한 번 받은 적 없이 GM(제너럴모터스), 포드 등 미국 전통 자동차 업체를 꺾고 줄곧 2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는 것이다.

3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 이에 따른 관세 조정 등의 리스크가 아직 산재해있지만, 올 하반기 완공될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미국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모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올 7월까지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0%로, 테슬라에 이어 2위 자리를 지켜냈다.

이 기간 미국 전통 자동차 업체인 포드는 7.4%, GM은 6.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연간 전기차 판매 2위에 오른 이후 기록을 지켜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지난해부터 들이닥친 캐즘과 최근 인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기차 소비심리가 얼어붙었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레거시 업체를 제치고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