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당정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국군의날 임시공휴일 검토" 등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왼쪽)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당정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국군의날 임시공휴일 검토"

올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로 공급되고,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의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을 최대 4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자금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지원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된다.

당정은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광 활성화와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및 궁·능·유적지 무료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책과 관련해선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쌀과 한우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됐다. 당정은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고, 이를 포함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중엔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으로는 정부가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시범 사업을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과도한 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 기까지 확대한다.

부천호텔 화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구축건물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며 구축건물의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5년간 숙박시설 화재 1843건…스프링클러 미비 시설 다수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43건이다. 인명 피해는 총 387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32명이다.

숙박시설 화재는 2019년 365건, 2020년 344건, 2021년 375건, 2022년 382건, 2023년 377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일어났다.

인명피해는 2019년 123명이 발생한 후 2020년에는 63명으로 감소했고, 2022년 다시 80명으로 늘었으나 2023년에는 59명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는 208억164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재산 피해는 1129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숙박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텔에서의 화재가 전체 35%가량인 645건으로 가장 많았다. 펜션이 328건, 호텔이 273건이었다.

원인 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7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654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가 232건을 차지했다. 방화는 53건, 방화 의심은 63건이었다.

이러한 숙박시설의 화재가 반복되는 건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부천 호텔 화재 당시에도 발화 지점인 8층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스프링클러는 1981년 11월 11층 이상 숙박시설의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고, 2005년 5월부터는 11층 이상 숙박시설 전 층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18년 1월에는 6층 이상 숙박시설의 전 층에 설치하는 개정안이 시행됐고, 2022년 12월부터는 층수와 관계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 “티메프 미정산, 최종피해 1.3조 집계…1.6조 자금 지원”

정부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 제도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간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 이행상황 및 보완방향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최종 집계됐다.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등이다.

피해업체 수는 약 4만8000개로 추산되며 이중 미정산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가 약 9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원 이상 업체(981개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한 1조6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피해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21일 기준으로 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피해업체에 지원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향후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피해업체에 지자체가 1조원 수준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