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회부에 "소모적 논란 지속…임기 내 마무리"

이원석, 26일 대검찰청 출근하며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최종 처분하는 게 바람직"

"수심위, 절차·구성·위원회 운영·결론까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총장 관여 못해"

"소모적 논란 지속되지 않아야…모든 법리 포함해 수심위에서 공정히 심의해줄 걸로 믿어"

검찰 수사심의위, 국민적 의혹 제기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등 심의하는 기구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수심위의 앞선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외부 민간 전문가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거쳐서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총장은 '무혐의로 결론 내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수심위는 절차도, 구성도, 위원회 운영, 결론까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까지 결론까지 관여할 수 없다.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차분히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걸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법리 해석이 충분했다고 평가한 것이 사실상 수심위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지적을 두고는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돼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청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왔다.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임기 내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수심위의 앞선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 수사 결과 보고 과정에서 수긍하지 못 한 부분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내·외부, 바깥 의견까지 충실히 경청해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