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지역이 상위권대 진학률 좌우…지역 비례선발해야"

한은 "소득 최상의의 상위권대 진학률, 최하위권보다 5.4배 높아"

2018년 서울대 진학생 중 서울 출신 32%, 강남 3구 출신 12%

서울대학교 정문 인근에서 기념차 학교를 방문한 신입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뉴시스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 및 경제력이 반영된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입생을 지역별 학생 수와 비례해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와 집값 상승, 저출산 등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서울대 등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로 뽑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은행(한은)은 27일 BOK이슈노트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입시경쟁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결국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른 진학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종단연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고등학교 3학년생 가운데 소득 최상위층(5분위)의 상위권대(상위 8개 대학·의학·치의대·한의대·수의대) 진학률은 최하위층(1분위)보다 5.4배 높았다.

2018년 서울대 진학생 가운데 서울 출신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은 각 32%, 12%를 차지했다. 이 두 집단의 전체 일반고 졸업생 내 비중(16%·4%)을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한은은 실제로 자녀 잠재력 외 경제력이나 지역 등이 진학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도 진행했다.

앞서 언급된 2010년 고등학교 3학년생의 실제 상위권대 진학률은 소득 상위 20% 집단에서 5.9%, 나머지 집단(소득 하위 80%)에서 2.2%로 확인됐다. 이 3.7%포인트(p)의 격차는 학생의 잠재력(같은 학생의 중학교 1학년 당시 수학 성취도 기준)과 부모 경제력 요소가 뒤섞인 결과로, 잠재력만 보자면 상위 20%에서 최상위 잠재력 집단의 비중(22.3%)이 하위 80%(14.6%)보다 컸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인 22일 서울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은은 이런 입시 관련 소득·지역 쏠림 또는 불평등 문제를 현재 한국 사회 내 고질적 문제들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상위권대를 향한 교육열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뿐 아니라, 수도권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 탓에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자녀 수를 줄이는 경향이 심해진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한은이 2018년도 서울대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 합격자 비율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조정해보니, 각 지역의 실제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는 평균 0.14%p에서 0.05%p로 64%나 줄었다. 하향 평준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실제 서울대 19학번 지역·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의 학기별 성적이 다른 전형 입학생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조사 결과 등이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한은이 내놓은 지역별 비례 선발 제도는 앞서 2002년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제안한 '지역 할당제'와 큰 틀에서 같은 내용이다.

한은은 현행 서울대 지역·기회균형전형 등과의 차이에 대해 "지역별 비례 선발제는 입학 정원 대부분에 적용돼 낙인 효과가 적고, 대학이 신입생 선발 기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학률이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 근접해 '로스트-아인슈타인(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줄일 수 있다"며 "'인재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관점 아래 이 제도를 통해 구조적 사회문제가 극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