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의정부역세권 UBC사업 특혜성 민간투기 분양사업 변질 우려" 주장 파문

경기 의정부시의회 시의원이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미 조성한 공원을 철거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역세권 민간투기 분양사업, 특혜성 민간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측 제공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장암동,자금동)은 지난 27일 열린 제 331회 제 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내 의정부시 복합사업(UBC)이 역세권 민간투기 분양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의원은 이날 "지난달 1일 국토가 공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에 의정부역전근린공원 구역이 선정됐지만 의정부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비 지원은 전혀 없기때문에 민간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UBC사업은 60층과 24층 건물 2개 동을 짓는 사업으로 투자사업비용만 1조 3000억원이 지출되는 등 경제타당성에 의문이 가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즉 재정이 열악한 의정부시가 민관 공동개발을 한다고 해도 시민 휴식공간을 위해 조성한 멀쩡한 공원을 철거해 예산을 낭비하는데다 민간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또 "지난 2011년 7월 정부는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홀링워터를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국비 70%를 지원해 공원을 조성하도록 승인했다"며 "토지매입비용과 공원 조성비용에 무려 500억원 이상 지출됐지만 UBC사업으로 역전근린공원 관련 지출비용이 매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UBC사업으로 기존 추진했던 선행 사업이 중단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점을 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역전공원내 센트럴 파크 조성사업이 무산되는 데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해도 호텔, 컨벤션, 사무실 임대 등 경제적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때문에 결국 민간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개발하는 등 특혜성 역세권 민간투기 분양사업으로 변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김의원은 강조했다.

김의원은 이어 "역전근린공원은 미군반환공여지로 행안부에서 공원으로 승인됐음에도 불구, 국토부 공모를 통해 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의 사전승인 없이 추진한 '하자가 많은 행정절차' 등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역전근린공원은 미군기지에서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최초의 공원이며 결코 민간자본에 잠식돼 '역세권 개발이익의 장'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김지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에게 의정부시 복합사업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