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품아’는 인기인데 ‘데이케어센터’는 반대, “재건축, 공공기여로 갈등”

데이케어센터 or 신통기획 철회, 여의도 시범아파트 vs 서울시 갈등

“조합원들 원하지만”…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은 무산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지역 실정에 맞는 기부채납 유형 고려해야”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간에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연합뉴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간에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자체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사례가 감지되고 있다. 반면 많은 조합들이 원하는 학교 설립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님비(NIMBY)와 핌피(PIMFY)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서울시와 공공기여 시설로 데이케어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범아파트에 용적률 최대 400%, 최고 층수 65층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부지 297㎡(90평)에 데이케어센터를 마련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한 바 있다.

일명 노(老)치원으로 불리는 데이케어센터는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이지만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로 1년째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데이케어센터는 소득에 관계 없이 신청 노인과 돌봄 의무를 진 젊은 세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며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일반 재건축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국내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7월 말 기준 1002만44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6%에 해당하는 수치로, 5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반면 집값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 설립은 무산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중·고등학생 수는 568만4745명으로 1년 새 1.7%(9만8867명) 줄었다. 전국의 유·초·중학교 수도 2만480개로 1년 전 대비 125개가 줄어든 상황이다.

이 같은 여파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방배 5구역)은 당초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설립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도 중학교 설립을 두고 갈등을 겪다 분교 형태의 도시형캠퍼스 중학교를 짓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 구성이 달라지면서 필요한 시설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춘 공공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영등포구에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면, 일률적으로 필요한 개수를 채울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마다, 각 단지마다도 여러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기부채납 시설이 논의돼야 하고, 그 안에서 조합이 필요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복지시설을 설립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며 “다만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지, 고금리 및 공사비 증가 등으로 개발이익이 남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공기여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