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옆에 두고 "검사 탄핵은 판결 불복 위한 빌드업"

여야 당 대표 11년 만에 공식 회담

韓, 모두발언서 李 사법리스크 저격

"민주당 재판불복 안 할 거라 기대"

특권내려놓기·면책특권 제한 제안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이 많다"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곧 나올 (이 대표에 대한) 재판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라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 하니 더욱 그렇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 이 대표를 향해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실천을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선공약까지 내놓으실 정도로 특권내려놓기에 과감하셨던 입장이었다"라며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며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하셨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다. 국민께서 바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생'을 화두로 꺼내면서 '한동훈 브랜드'로 불리는 격차해소도 강조했다. 그는 "1:99 식의 국민들 갈라치기 정치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보고 기업 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라며 "이 대표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런 민생 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정교하다"라며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켰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이니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한 달에 한 번 대표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