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12일 조기 시행

채무조정 기준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이달 말에서 앞당겨 오는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및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하는 등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한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되었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독려해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했으며, 이는 출범 당시(960개) 대비 1707곳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