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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반려동물 압류하면 돈 빨리 갚는다?…여전히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 [디케의 눈물 283]
법원, 8월 채권자가 낸 채무자 반려동물 압류 집행신청 기각…"동물보호법 위반 소지"법조계 "동물, 압류 이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방치해 고통 주면 동물보호법 위반""'반려동물 압류 하면 돈 빨리 갚는다' 정보 공유되기도…채무자에 정신적 부담 안기려는 것""동물=물건 아니라는 민법 개정안 꾸준히 발의 됐지만 변화 없어…압류금지 대상 포함돼야"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살인 저질러도 처벌 못 해" [디케의 눈물 282]
김포서 훔친 킥보드 고층아파트 밖에 던진 초등학생들…경찰, 피의자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 인계법조계 "현행법상 10세 미만 '범법소년' 어떤 형사처벌 및 보호 처분도 내릴 수 없어""피해자 구제 수단, 부모 상대 민사소송 뿐…살인 저질러도 훈계 외 조치 불가""범법소년, 보호처분도 못 해 문제…피해 심하면 보호처분 가능하도록 법 개정 필요"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수용 가능성 낮아…기업 운영 계속하면 채무만 늘어날 수도" [디케의 눈물 281]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기간 연장 없이 종료…서울회생법원, 이달 중 회생 절차 개시 결정법조계 "중개업, 충분한 신뢰 생명이지만…문제 해결 안 된 상황서 이미 신뢰 다 잃어""회생 개시 받아들여 기업 운영 계속하면 채무만 계속 늘어날 수도…기각될 가능성 상당""기각될 경우 채권자 누구나 압류 소송 가능해 혼란 우려…법원 결정에 기업 명운 걸려"
"승강기 전단지 뜯었다고 '재물손괴' 檢송치?…'혐의 없음' 처분 날 것" [디케의 눈물 280]
피의자,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 제거…경찰,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송치법조계 "경찰, 재물손괴 송치 비판받아 마땅한 사안…송치 남용으로 봐야""게시물 붙인 사람도 언제든 훼손될 수 있다는 것 인지했을 것…손괴죄 성립 어려워""승강기 거울에 비인가 게시물 붙인 행위부터가 재물손괴…게시물 부착해 거울 효용 저하"
또 제 식구 감싸기?…자녀 학교 찾아가 교사 협박한 경찰관, 무혐의 [디케의 눈물 279]
현직 경찰관, 자녀 학교 찾아가 협박성 발언한 혐의로 고발…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법조계 "경찰 위세 줄었더라도 충분히 공포심 느꼈을 것…현장에 없었더라도 협박죄 성립""형사처벌 별개로 직업 무기 삼아 교사 위협…징계 사유 해당하고 교권 침해 이슈도 인정""피해자, 도 교육청 고발과 별도로 고소 신청해야…이의 신청하면 협박죄 성립 가능할 듯"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들썩…아파트값 3.3㎡당 2000만원 돌파
조국 "아직 대선 언급 일러…이재명 비해 능력 모자라다"
책임감 있는 AI 활용…군비통제가 주는 교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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