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정비 TF 구성’ 공약 취임 후 미이행
폐지 적극 목소리 내는 회원사들 불만 확산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당시 강조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 정비와 관련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며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계획과 달리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이뤄지지 않아 금투세 관련 회원사 의견을 모을 구심점 역할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투세와 관련해 회원사들의 개별 의견을 산업시장본부 산업협력부 산하 세제팀에서 받고 있다. 금투세 관련 전담 부서는 따로 없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해 초 서유석호(號) 출범 당시 업계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서 회장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금투세 정비 TF’ 구성을 내건 바 있다.
그는 재작년 12월 당선 직후 소견 발표에서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처리 문제와 증권사 원천징수 과정 가중 부담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업계와 협회, 당국이 같이 모여 금투세를 치밀하게 정비하는 TF반을 구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TF 구성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협회 관계자는 “금투세 정비 TF 구성이 서 회장 공약이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TF가 구성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금투세와 관련해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 회장의 소극적인 미온적 태도에 회원사들의 불만이 감지된다.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입씨름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업계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내년 1월 예정대로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전산시스템 개발 및 도입을 서둘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발생해 부담스럽단 입장이다. 이에 금투세 폐지는 협회 회원사들이나 업권 별로 이견이 크게 갈리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증권업계와 자산운용업계는 당국과 협회에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 타격에 대한 우려 의견을 거듭 전달한 바 있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7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실무적으로 어렵단 입장을 전달했다.
한 달 뒤 자산운용사 CEO들도 이 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원천징수 방식 등에 대한 기술적인 어려움을 들어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회장은 두 간담회에 모두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하지만 TF 구성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등 협회 차원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한 상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출신인 서 협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65.64%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는데 여기에는 회원사들과의 소통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단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월2일 취임한 서 회장의 임기는 내년 12월31일까지로 현재 반환점을 돈 상태로 취임 전 기대감이 현실화될 지에 이목이 쏠린다.
업계에선 취임 당시와 마찬가지로 주요 과제로 지목된 금투세 제도 정비의 성공 여부에 따라 임기 이후 평가가 갈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는 업계 공통 의견인데 협회와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는다는 느낌”이라며 “금투세 관련 회원사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을 경우 언젠가는 불만이 폭발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