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웃돈 주고 산 '임영웅 콘서트표'…이제 처벌 받는다

권익위,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할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 가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암표거래'가 사회문제로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 온라인에서 500만 원을 웃돌았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등 전문화·조직화하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거래 중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 시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또한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