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미신고 뒤 건보적용 진료 19만건 적발

김선민 의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해야”

산재은폐·미신고 적발현황(단위: 건, 백만 원, %). ⓒ김선민 의원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었지만 이를 은폐 및 미신고하고 건강보험을 받다가 적발된 건수가 약 19만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 18만9494건(26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만9734건에서 2022년 5만1800건까지 급증했다가 지난해 4만6552건으로 소폭 줄었다. 적발금액은 2020년 약 45억원에서 2023년 약 64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산재은폐 사례는 많아지는데, 건보공단은 이에 관한 연구는 최근 5년간 없고 2018년도가 마지막”이라며 “2018년도 마지막 연구에서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금액이 2023년도 적발액보다 최소 4.3배에서 50.2배 많은 연간 최소 277억원~3218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재해 은폐·미신고로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고 있는 불법행위가 연간 4~5만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자료연계에 의한 사후적발뿐”이라며 “건보공단은 산재은폐·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