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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실 "尹 거부권 행사, 위헌법안 강행 처리한 野 때문", '김건희 여사, 디올백 선물 尹에 얘기 안했다'는 진술 검찰서 나와 등


입력 2024.10.02 21:08 수정 2024.10.02 21:08        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 대통령실 "尹 거부권 행사, 위헌법안 강행 처리한 野 때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범·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헌법에 따라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됐고, 김 여사 특검법도 한 번 폐기됐다"며 "(야권이) 각종 의혹을 더 붙여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개의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선물 尹에 얘기 안했다'는 진술 검찰서 나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7월 검찰 대면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에게 선물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한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은 김 여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소통은 개인적 영역"이라며 "김 여사도 최 목사가 전달한 선물, 요청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동영상 공개가 지난해 11월 27일"이라며 "공개된 이후 알게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실이 7월 임의제출한 디올백에 대해서는 포렌식 절차를 거쳐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과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다.


▲ 국민의힘 "쌍특검법 재의요구 당연…野, '반헌법적 재발의'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은 반헌법적 법안을 재발의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재의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자 헌법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며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야당의) 이번 특검법안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했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며, 사법체계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 시대 뒤처진 드론사업…군, 폴란드 소형자폭드론 사들인다

우리 군 드론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전쟁에서 소형자폭드론 효용성이 증명됨에 따라 군 당국이 관련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사들이기로 했다.


기존 드론사업이 최근 전장 흐름을 신속·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관련 위협 가능성이 대두되자 부랴부랴 관련 무기체계를 수입해 연구·개발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카덱스)에서 폴란드와 소형자폭드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식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양국 군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인기 기술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주로 적의 동향을 감시·정찰하기 위한 고정익 형태의 대형 무인기 개발에 집중된 상황"이라며 "최근 전장 양상에서 보는 것처럼 소형자폭드론을 만들어 쓰는 것은 발전되지 못했다. 조금 늦었지만 빨리 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인터뷰] 강성두 영풍 사장 “맥없이 물러나지 않을 것…승리 확신”(종합)

“이 싸움을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 정도에서 맥 없이 물러나지는 않겠죠.”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주도한 ‘키맨’ 강성두 영풍 사장은 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의 공개매수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이날 대항공개매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강 사장은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진행한 데일리안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그건(최 회장의 대항공개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어떡하든지 우리가 대주주로서 막아야 한다”며 “그걸 막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동 걸린 건설현장 윤활제 될까…정부 “치솟는 공사비 잡겠다” 뒷북

공사비 급등으로 건설현장 곳곳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한다는 게 핵심이다.


업계에선 늦었지만, 정부가 나서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건설경기 침체, 주택공급 부진 등 그 여파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 금융당국, LG家 장녀 구연경 '미공개 정보이용' 검찰 통보키로

금융당국이 고(故) 구본무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작년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기 전의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다.


A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작년 4월 19일 블루런벤처스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BRV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투자를 결정한 인물은BRV캐피탈의 윤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구 대표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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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혁 기자 (jin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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