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ETF 몰아주기 의혹에 “금감원 조사 결과 보고 제도 보완” [2024 국감]

정무위 국감 참석해 野의원 질의에 답변

강훈식 의원 “몰아주기는 시장 교란행위”

김병환 금위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자산운용업계의 계열사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확인 후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금융계열사 간 ‘ETF 몰아주기’ 의혹 관련 질의에 “(금감원) 검사결과를 한 번 살펴보겠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강훈실 의원실이 공개한 자산운용사별 계열사 ETF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의 총 ETF 보유 금액 중 계열사 비중은 삼성자산운용이 81.9%로 가장 높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 52.4%, 한국투자신탁운용 50.5%, KB자산운용 50.2% 등 절반이 넘는 곳도 3곳이나 됐다.

강 의원은 해당 자료 등을 근거로 이날 국감에서 “ETF가 지금까지 1071개 상장돼 178개 상장 폐지되는 등 경쟁이 치열한데 계열사 몰아주기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펀드와 ETF는 가입자 선택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다른데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TF 몰아주기 의혹은 지난 7월 정무위에서 진행된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불거졌다. 당시 강 의원은 ETF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금융 계열사의 도움을 받아 주요 ETF 순자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형 운용사들이 현행법 상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는 25%이나 ETF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주요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위반 내용에 대해 형사 혹은 행정 제재 등 최대한 관련 조치를 하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