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금융사고 6617억…10건 중 6건 은행서 발생 [2024 국감]

왼쪽부터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금융지주 사옥 전경. ⓒ각 사

7년간 전체 금융업권에서 매년 1000억원대 수준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사고 10건 중 약 6건은 은행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 발생금액은 6616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36억원(89건) ▲2019년 424억39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200만원(60건) ▲2022년 1488억1500만원(60건) ▲2023년 1422억1600만원(62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만도 1336억5200만원에 58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171억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기 2022억7000만원(152건) ▲횡령·유용 1962억600만원(216건) ▲도난·피탈 8억4400만원(14건) 등의 순이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가장 컸다. 이밖에 ▲증권사 1113억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6300만원(47건) ▲손해보험사 458억1500만원(49건) ▲카드사 229억6500만원(16건) ▲생명보험사 70억9200만원(40건) 순이다.

은행업권의 금융사고 방생 건수 비중은 57.0%, 금액 비중은 61.9%에 달했다. 특히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4.7%·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가장 컸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횡령·유용이 1665억7600만원(40.7%·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손보업권에서는 금융사고가 가장 큰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255억7500만원·5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55.8%를 차지했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업무상 배임이 261억 7400만원(57.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업권에선 삼성생명이 금융사고 규모가 16억9100만원(5건)으로 가장 컸다. 금융사고 종류로는 사기가 40억5700만원(57.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증권이 280억5200만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증권의 경우 금융사고 종류로 업무상 배임이 393억5400만원(35.4%·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1100만원(3건)으로 가장 컸다. 카드사는 업무상 배임이 111억8800만원(48.7%·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금융업권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해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