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2개월만에 기준 금리 인하…“집값 상승 영향 제한적”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정부의 대출 규제에 추가 자극 우려 없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금통위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인하했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로 인하했다.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면서 시작된 통화긴축 기조가 3년2개월(38개월) 만에 종료된 셈이다.

이에 서울 중심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금통위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인하했다. 앞서 한은은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는데 이는 최장 기간 동결 기록이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다시 한번 자극할지 여부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 랩장은 “이전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나, 주택 등 부동산 자산 매입 시 자금조달 이자 부담이 일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9월 미국 FOMC의 기준금리 빅컷(0.5%P 인하)이후 이미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된 바 있고,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움직임이 더해지며 10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 발현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함 랩장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입주장의 갭투자 관련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 총량과 매매가 상승 움직임은 둔화할 양상이 커 보인다”며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 피로감 누적으로 주택 매매거래 월별 총량은 7월을 정점으로 이미 8월부터 주춤한 상태로 연말까지 이와 같은 흐름 이어질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최근 몇 년간 정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등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혜택을 받더라도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오늘 5%인 대출금리가 내일 4.5%가 된다고 해서 집을 살 계획이 없던 사람이 급히 집을 매수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금리보다도 정부의 대출규제, 즉 개별 차주에게 필요한 만큼의 대출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