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불똥 어디까지 튈까…위자료 욕심에 제 무덤 판 노소영

'노태우 비자금' 은닉 의혹 일며…검찰 고발건 형사부 배당

김옥숙·노재헌도 피의자 적시

국감서도 노소영 불러…이혼소송 변수로

법무부장관 "관심 갖고 지켜볼것"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검찰이 칼을 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재조사 및 추징 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인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은닉했다고 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환수위는 지난 7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의 진술로 드러났다"며 "노소영은 이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노 전 대통령 가족 공범에 속한다 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노 관장은 김옥숙 여사가 ‘맡긴 돈’이라며 남긴 메모,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부친 자금 300억원이 선경(현 SK)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SK는 자금 유입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이 인정된다면서 재산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결정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쏟아진 사법·과세 당국 수장들의 말말말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문제는 항소심 재판부가 출처가 불분명한 해당 자금을 그대로 법에 투영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그 비자금 역시 '검은돈'이었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데, 그 돈을 딸의 '지참금'으로 인정해 이혼 시 재산을 분할해 주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불법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아직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그 가족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현실에서 법 감정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실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달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904억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70.2%가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이 돈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의 67%이상이 환수하는 것이 필요히다고 답했고 이중 "엄중 처벌하고 회수해야 한다"도 37.4%를 차지했다.

이처럼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 등장한 '돈'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확인서와 검찰 진술서ⓒ정청래 의원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씨의 메모 904억원,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원, 2007∼2008년 확인된 214여억원 등 불법 비자금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강제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며 "제가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공했으니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되면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의 비자금' 관련 질의에 "취임하면 한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답한 바 있어 어떤 식으로든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