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쌀생산량 예측 예산 통계청 2배…정부 쌀 초과생산량 결정 영향은 미미[2024 국감]

이원택 의원 "사업목적 실효성 잃고, 데이터 신뢰성 하락" 지적

쌀예측생산량 통계조사 사용예산. ⓒ이원택 의원실

농촌진흥청의 최근 10년간 쌀생산량 예측 조사 투입 예산이 통계청 예산에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쌀 초과생산량 결정 시 농진청 예측생산량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부처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 실효성을 잃고, 데이터 신뢰성까지 하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올해 쌀생산량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524kg/10a보다 19% 높은 624kg/10a로 예측했다. 이후 인공지능(AI) 모델과 기후예측 모델들을 도입한 결과 최종 예측값이 525kg/10a로 조정됐다.

하지만 농진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 및 장기기후 예측 모델의 순별 기온 예측 오차율이 2023년 –12.1~0.7%에서 2024년 기준 –3.8%~18.5%로 오차 범위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진청 쌀생산량 예측값은 통계청의 쌀생산량 발표 이후 공개되기 때문에 최종값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이원택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진청은 통계청과 달리 현장 실측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690개 시군센터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친다는 점도 꼬집었다. 표본 수 역시 통계청이 6300개의 표본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농진청은 최대 690개의 표본만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질타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본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56억 원이다. 쌀생산량을 조사하는 통계청 예산인 28억 원의 2배에 달한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농진청의 쌀생산량 예측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6억36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실제로 농식품부에서 쌀 초과생산량을 결정할 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쌀생산량을 기준으로 정한다”며 “농진청에서 조사한 쌀 예측생산량이 쌀초과생산량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은 “쌀 초과생산량은 쌀 수매시기 및 수매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쌀 초과생산량 결정에 반영이 미비하고, 데이터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해당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