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인상 부담 중장년층 vs 폐지 원하는 청년층 [연금개혁 표류②]

고갈 우려에 연금제도 불신 큰 청년층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화, 세대 갈등 조장

정부 “청년 신뢰 회복하기 위한 고육지책”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세대 간에서도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데, 인상이 부담된다는 쪽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섞인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중장년층은 세대별로 보험료를 차등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반면, 청년층은 “어차피 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며 국가가 연금 제도 운용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연금 개혁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세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대 30%, 국민연금 폐지 원해

만 20대 이하 청년 10명 중 3명은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층 사이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결과다.

연금개혁청년행동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주)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ARS를 통해 만 18세 이상의 국민 1001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연금개혁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에서는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29.4%, 30대에서는 29.0%, 40대에서는 31.8%에 달했다. 50대에서는 17.1%, 60대에서는 6.7%, 70대 이상에서는 10.5%였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재정안정을 통해 미래세대 빚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자는 의견이 44.9%로 우세했다.

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지급액을 늘리자는 의견은 21.7%, 부채는 국고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20.7%였다.

또 노인 복지를 위해 소득보장을 증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가 48.6%로 우세했다. 찬성은 31.7%였다.

국민연금 부채 해결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44.2%가 찬성했다. 40.4% 반대했고 15.3%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중장년층 부담…세대 간 갈등 유발

연금개혁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모든 세대에서 같은 속도로 인상한다면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청년층의 손해가 크다고 본다.

이에 청년층은 다소 천천히, 중장년층은 빠르게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간 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려온 기성세대가 다소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논평을 통해 정부안을 모두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연금개악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안은) 세대 갈등 조장하고 제도를 누더기로 만드는 한시적 연령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등 국민연금을 허물고 있다”며 “전 세계 유일무이하고 해괴한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차등보험료율 인상을 적용한다면 노동비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고용불안정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 공론화의 결과는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 부담과 급여 혜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에 대해 “재정안정을 꾀하고 청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도입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청년들에게 부담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내가 낸 보험료나 전년도 연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