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시춘 "황제의전"?…EBS 공용 의전차 독식에 매해 수당 6천만원 이상 '꿀꺽'

국회 과방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공개

유시춘 사용 비율, 20년 95.9%·21년 99.6%

22년부터 100%…5년여간 개인 의전차처럼

"비상임 이사장에 업추비까지 최소 9천만원 지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지난 3월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EBS 이사장 해임 관련 청문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춘 EBS 이사장이 2018년 9월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간 비상임이사 9명이 공동으로 사용토록 마련된 의전차량을 사실상 개인차량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 이사장은 직무수당 월 472만원과 회당 30만원의 회의참석 수당 등을 받아 많게는 연 6354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가 매해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내 '부실방만경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 이사장에 대한 의전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비례대표)이 EBS로부터 받은 '업무용 차량 리스트'에 따르면 이사회 공용 의전차량은 제네시스 G80 3.3으로, 이전 차량(제네시스 DH 3.3)의 리스계약 종료로 2020년 2월 21일부터 5년간 렌트 계약을 했다.

해당 차량의 용도는 '의전 및 업무용'으로 이사국에서 필요에 따라 배차를 통해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과거에는 EBS 이사장을 위한 전용 차량을 운용할 때도 있었으나 비상임인 이사장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으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EBS 업무용차량 운행기록부'를 유 이사장 취임 이후인 2018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살펴본 결과, 운전기사가 주유·세차 등 차량 관리를 위해 배차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여간 유 이사장이 사실상 개인 의전차량처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이사장 취임(2018년 9월 15일) 이후인 그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공용의전차량의 사용자는 전부 유 이사장이었다. 공용의전차량 운행기록이 일별로 기록되기 시작한 2019년에는 한 해 총 배차 횟수 225회 중 20회(8.8%)를 제외하곤 모두 유 이사장(91.2%)이 사용했다.

2020년부터는 유 이사장의 공용의전차량 사용 비율이 늘었다. 2020년엔 유 이사장이 총 배차 횟수 218회 중 209회(95.9%)를, 2021년엔 총 배차 횟수 224회 중 223회(99.6%)를, 2022년엔 총 배차 횟수 208회 중 208회(100%)를 차지했다.

2023년 10월까지는 유 이사장만 사용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다시 시간대별 운행기록으로 변경된 11월부터는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 이사장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유 이사장만 해당 차량을 사용했다.

유시춘, 직무수당 월 472만원·회의수당 회당 30만원씩 받아와
김장겸 "EBS 적자로 비상경영 전념해도 모자를 판에 황제의전"
"엉뚱한 곳에서 돈이 줄줄 새…부끄럽지 않게 스스로 물러나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 이사장에게 매달 지급한 수당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가 김장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BS 이사장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업무추진비 등을 지급받는데, 유 이사장에게는 직무수당 월 472만원, 회당 회의수당 30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비상임임에도 유 이사장은 취임 첫해인 2018년에 직무수당 1625만원과 회의수당 240만원을 받았고 △2019년엔 직무수당 5664만원, 회의수당 660만원 △2020년엔 직무수당 5664만원, 회의수당 540만원 △2021년엔 직무수당 5572만원, 회의수당 660만원 △2022년엔 5664만원, 회의수당 690만원 △2023년엔 직무수당 5664만원, 회의수당 690만원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는 직무수당 4248만원과 회의수당 5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렌트 및 유류비용, 직무·회의 수당,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비상임 이사장 한 명에게 최소 90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셈이라는 게 김장겸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EBS 경영사정에 비춰봤을 때 '황제의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BS가 매해 적자를 기록하면서 임금 삭감 등을 둘러싼 경영진과 직원들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회사 상황과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EBS는 김유열 사장 취임 이후는 2022년 사상 최대인 256억원, 2023년에는 18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장겸 의원은 "김유열 사장 취임 이후 EBS가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는 등 비상경영에 전념해도 모자를 판에 유시춘 이사장은 업추비를 부당 집행하고 이사국 공용의전차량을 독점하는 황제의전을 받았다"라며 "김 사장은 말로만 비상경영한다고 할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돈을 찾아서 없애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을 향해서는 "EBS법에도 없는 이사장 연임을 할 게 아니라 부끄럽지 않게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유 이사장에 대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EBS 감사실은 감사를 통해 유 이사장이 1690만원 상당을 부정 사용했다고 보고 환수 및 주의 조치를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