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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임명 논란, 대통령실 생각은…


입력 2024.10.25 00:20 수정 2024.10.25 09:06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대통령실, 한동훈에게 "정체성 가져라" 질책

친윤-친한 정면 충돌, 용산은 추경호에게 힘

특별감찰관 임명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한-아세안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며 환송나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에 '여야 합의' '당내 조율'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 대표를 질책했다.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여권내 친윤과 친한이 정면충돌하면서, 대통령실은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우회적으로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특별감찰관은 당내 협의가 우선"이라며 "한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한 대표에게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도입과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연동되는 사항이라며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이 있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 여부 역시, 원내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대로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 문제는 여당 내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당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으니 지켜봐야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도입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고 당내 조율이 되면 받아들이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내심 특별감찰관이 쉽게 도입될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권한이 내게 있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친윤과 친한 계파갈등으로 번진 양상으로, 친윤은 마치 '대통령실 대리인' 모습으로 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나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노골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한편 특별감찰관법 7조는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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