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내년 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반영"

국가와 지자체 교육재원 부담 근거 법률 올해로 일몰

최 의장 "국회에서 법 개정 전에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반영,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의장은 이날 제327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고교 등록금을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기관 재원을 쓸지는 견해가 갈린다"면서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올해까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법적 근거가 올해로 일몰되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또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지상철 지하화 관련해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설공단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하는 등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자주재원이 2021년 32%에서 내년에는 21%로 떨어져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규모가 14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늘었다"며 "사업비보다 조직을 지탱하는 행정 운영경비가 더 많은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향해서는 "선거 투표율은 23.5%로 (투표율이)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다"며 "먼저 (정 교육감을)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고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이날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린다. 서울시 행정 사무감사, 시정·교육행정 질문, 내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행정 사무감사, 18∼2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질문, 2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는 예산 심사를 한다. 12월 13일과 20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