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신고하자 보복조치도…공정위, ‘하이에어코리아’ 檢 고발

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과징금 26.5억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기술유용을 신고하자 보복 조치한 하이에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하이에어코리아는 지난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Weather Tight Damper)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를 이어오던 중소 수급업체 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의 생산공장에 방문했다가, 하이에어코리아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A사가 공정위에 이를 신고하자, 같은 해 12월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이유로 자사·계열사와 A사간의 거래를 일체 단절했다. 보복조치를 실행한 것이다.

이후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가 납품하던 케미컬 필터가 필요하게 되자 A사의 케미컬 필터 도면을 경쟁업체에 주고 동일한 제품을 제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1건 등의 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을 제고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