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 축소, 제3자 추천…여당 교란

특검 제3자 추천 전격 수용…거부 명분 희석

박찬대 "특검법 통과 위해 모든 것 열어둘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사대상을 축소하고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 발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김건희 특검' 추진 방식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압박했다.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권 교란에 나서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지난주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이미 드러난 불법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쏟아지는 여론조사와 지난 주말 집회에서도 확인됐지만 국민께서는 조속한 김건희 특검법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며 "제2부속실이니 특별감찰관이니 하는 것으로 지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김건희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 그만하고 국민이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 그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고 제안했다.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벌써 2주기가 지난 해병대원 순직사건 진상규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동시에 채해병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한 대표도 국정조사에 반대 이유가 없는 만큼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존에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기존의 특검법에 포함된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13개였는데, 수정안을 통해 김 여사의 주요 의혹인 '주가조작 의혹'과 '선거개입 의혹'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투망식' 수사대상 설정으로 여권 내에서 '이런 것도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불식시켜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으로 국한시킨 특검법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도 야권 추천만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제3자 특검 추천을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특검 법안과 관련해 특검 추천방식이 편향되고 수사범위가 광범위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반헌법적 법안일 뿐이라고 비판해왔다.

민주당이 이날 제3자 특검 추천안을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특검 추천 방식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의 거부 명분은 일단 외견상 희석됐다. 이같은 민주당의 전술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시 재의결 때 국민의힘에서 최대한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