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이재명 1심 선고 후, 민주당 '조기대선' 사활

李는 광화문 장외집회서 "죽지 않는다"

"정치검찰 악의적 기소" 강조하면서

사법리스크 따른 리더십 교체 일축하고

"국민" 강조하며 당 차원 2심 대응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7년은 물론 2032년 대선 피선거권을 위협받으며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마주했다.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때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단일대오'를 외치며 사법부를 규탄하는 데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사법부 규탄과 아우른 투트랙으로 정부를 향한 공세를 퍼부으며 위기 돌파 타개책을 찾는 데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이 주인'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조기 정권교체' '탄핵'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들도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공개연설에서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이 주인"이라고 발언하는 등 앞서 소환한 바 있던 '군주민수(君舟民水)'를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지속하며 사실상 탄핵을 암시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당내에선 '충격'이라 여겨질 만큼 형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 안팎 도처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해오던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또한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떨어질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목소리와 발맞춰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잘라내고 이어 붙여 정치 보복, 정적 말살의 먹잇감으로 던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기어이 '기억'과 '감정'까지 죄로 엮었다"며 "겁에 질린 정권이 무도한 권력을 앞세워 눈먼 무사의 칼질을 해대고 있다"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야당 대표를 옭아맨들 추락하는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다. 민생 파탄, 국정 파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복원을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을 음소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리더십 교체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규탄을 쏟아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선고에 대해서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 아닌가 싶다"라고 비난하며,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선 "당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2심 재판에서는 진실과 사실을 통해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항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겠단 의미로 읽힌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기구인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독위는 회견에서 "선거법 1심 판결은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며 "이제 첫 번째 재판의 1심이 끝났을 뿐이다. 오는 25일에는 다른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아직 정식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 남은 재판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무리 길고 고단하더라도 국민만 바라보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자"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표 구속영장이 지난해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것"이라고 적었다.

또 "'위증교사 사건'은 내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정구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가중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