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후반기…국토균형발전·맞춤형 주거지원 등 강화 주력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 촘촘한 교통인프라 구축,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꼽았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 촘촘한 교통인프라 구축,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꼽았다.

국토부는 남은 임기,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발전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단 방침이다.

19일 국토부는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주거, 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우선,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부동산시장 양극화와 국민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방 초광역권은 혁신 성장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수준의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나간다.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을 토해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간다.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한다.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수립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낡고 노후화된 주거공간은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간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 공급도 가속화한다.

추가적은 신규택지 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간단 계획이다.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및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어나간다.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시장 양극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안정망도 한층 더 강화한다.

또 전세사기 걱정이 없고 주거 부담이 낮은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반지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 조기 상용화를 통해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인단 목표다.

노동 생산성이 낮고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분야는 빌딩정보모델링(BIM)을 활용,스마트건설 활성화를 통해 미래산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교통물류 분야도 적극적인 산업 혁신에 나선다.

e커머스 등으로 물류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물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택배·배달 종사자, 건설 근로자 등 현장 근로자를 위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도 추진해 나간다.

택시 서비스는 개선하고 다양화하는 한편, 항공분야에선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을 통해 여객 1억명 시대를 연다.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 다양화를 통해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