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정부, 사드 배치를 중국쪽에 알려줬다면 심각…진실규명 돼야"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

이재명 '법카 유용' 기소엔 "국민이 아실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국내 정식 배치 고의 지연 및 대(對)중국 군사정보 유출 의혹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지난달 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얘기한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받는 문 정부 안보라인 4명의 수사 요청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자 "(사드 배치는) 동맹 국가와의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과정인데, 그걸 (군사정보를) 미리 중국쪽에다 알려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은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국방부·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 전 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려고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 등을 시민단체 측에 유출한 것으로 본 감사원은 이들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이들 4명은 중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도 군사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과 내각 쇄신과 관련한 질문에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담화에서 변화와 쇄신을 말했는데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을 제대로 더 잘 운영하고 일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검찰이 이날 오전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께서 알고 계셨잖느냐"라며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도 국민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