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최대 국가보안법 재판...민주파 45명에 징역 4~10년 선고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 징역 10년형

홍콩국가위반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화 인사들.ⓒAP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콩 법원이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로이터 통신 등은 홍콩 고등법원이 이날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하며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범민주진영 인사 47명 가운데 2명은 앞서 지난 5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선고된 최장 형량이다.

법원은 82쪽 분량 판결문에서 타이 교수에 대해 “헌정 위기를 일으키려는 전복 음모의 주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주범의 경우 최소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 8개월이 내려졌다. 법원은 그가 경선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유죄를 인정해 일부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호주와 홍콩 이중국적자인 활동가 고든 응 역시 적극적 가담자로 판단돼 징역 7년 2개월에 처해졌다.

기자 출신 활동가 기네스 호는 징역 7년, 렁쿽훙 전 입법회 의원은 징역 6년 9개월, 언론인 출신 전 입법회의원 클라우디아 모는 징역 4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45명 중 약 20명에게 징역 5년~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타이 교수와 웡을 비롯한 대부분이 앞서 반정부 활동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년간 복역 중으로 이날 판결로 석방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