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상법개정, 자본시장에 부정적…밸류업 성패 가늠 일러”

'이사충실의무제' 경영권 위협할 것

투기자본 이익만 빼먹고 증시 악영향

일본 밸류업 추진 2~3년 후 성과나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을 두고 "자본시장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상법개정안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하게 가야겠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그 방법이 상법개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주주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며 "의사결정 지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재계에서는 소송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법제화 되면 외국의 투기자본이 기업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고 이는 기업 가치에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 수 있다"며 "투기 자본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빼먹고 나가는 과정에서 국내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합병이나 분할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보다 합병이나 물적분할에서 제도 개선을 우선 논의하고, 세법은 세법대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언급했다.

밸류업 정책 상황에 대해서는 "밸류업 발표를 하고 현재까지 80개 기업들이 본공시 또는 예비공시를 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국회에 밸류업 기업들이 배당을 하면 법인세를 깎아주고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는 법안들이 나와있는데, 통과가 되면 모멘텀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

다만 밸류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밸류업을 일찍 시작한 일본을 보면, 일본은 10년동안 관련 정책을 추니했고 1~2년, 길게 보면 2~3년에 성과가 나왔다"며 "몇개월 짧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성과가 나오도록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가격 폭등 등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어느 수준까지 육성할 것이냐는 미국 정부의 정책과 이에 따른 다른나라의 기조가 바뀌는 것 까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11월에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의견도 수렴했고, 어떤 폭과 속도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지 심도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국가 안보의 비축자산으로 육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먼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량이 증시 거래량보다 많은 데 대해서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