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통한 지역문제 해결하려면 지자체장 재량 확대 필요"

지속가능정부협의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법 개정안, 민간플랫폼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광주광역시 임택 동구청장, 이하 ‘협의회’)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8년부터 고향납세 모금을 시작한 일본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2023년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상임회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와 박정현, 양부남, 용혜인, 이광희, 채현일, 황명선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들은 인사말을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필요하고, 활성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주제 발제는 정법모 국립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가 ‘일본 고향납세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례’를, 우승희 전라남도 영암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거는 기대와 현실’을,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 문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재영 (전)광주전남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철 과장(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 박관규 센터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이상범 실장(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 이원근 실장(광주광역시 동구청 기획예산실장), 양석훈 기자(농민신문)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제자인 정법모 교수는 “인구정책에서 인구이동이 중요한데, 인구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일본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문제의 해결 방향을 도시정비, 지역활성화, 방재 및 방범의 영역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위한 정책으로 지방창생을 추진하는데 마을, 사람, 일자리를 핵심 목표로 진행하고, 안정적 고용 창출과 일자리가 1기의 목표였다면, 2기는 관계인구 창출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지자체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로 2017년부터 시작한 야마나시현의 관계인구 창출을 위한 야마나시프로젝트, 고스케촌의 마을호텔, 훗카이도 가미시로호로초의 ‘육아 저출산 대책 꿈기금’사업 등을 소개했다.

일본과 한국의 생활(관계) 인구 정책에서의 큰 차이에 대해서는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예산지원과 정부 심사 및 통제가 강한데 비해 일본은 지자체가 고향납세 모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하여 지자체 자율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지자체 자율로 추진하면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추진되고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민간플랫폼 주도의 고향납세 모금으로 제도가 활성화 됐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제자인 우승희 군수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동향을 분석하면 고액기부는 감소한 반면 10만 원 기부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0~50대의 기부건수는 8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2023년 모금액을 활용한 기금사업은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 개설 및 운영, 어르신 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 진행 중"이라고 했다.

새로운 지정기부사업으로 "영암군 내 초등학교 졸업생의 30%가 다른 지역 중학교로 전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암군 내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과 군이 매월 5만원씩 적립해 고등학교 졸업 시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청소년 희망 씨앗 적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지역의 인구 유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인기부를 허용하고, 세액공제액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지역생산품의 판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주제 발제자인 권선필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정부의 사전규제가 아닌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는 사후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지자체에 데이터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완결성 있는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유형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고향납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자체 내부의 민관협력 강화”라고 진단하고 “행정안전부는 국내에서 지자체 내부의 민관협력 체계가 제도로 구축되고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활성화 수단으로 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에 주도권을 주고, 행정안전부의 개입은 최소화해 지자체와 민간의 협업을 통한 민간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재영 (전)원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김철 과장은 “현재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는 고향사랑기부금 1조원을 목표로 일하고 있고, 올해 모금액과 모금건수가 작년을 크게 상회하는데, 모금건수는 작년 대비 130%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저변 확대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12월 2일부터 6개의 민간플랫폼이 순차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에 참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6개의 민간플랫폼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인기부 참여나 세액공제 확대도 필요하고, 민간플랫폼도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도움이 된다면 열린 자세로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관규 센터장은 “법인기부를 바로 도입하기 어렵다면 기업의 사회공헌과 지정기부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부자 예우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기부 참여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범 실장은 ”현재 모금이 잘 되는 지자체를 보면 지자체가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고, 이러한 모습이 결국 자치분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민간플랫폼과 관련하여 승인, 인가, 관리와 통제를 통해 규제와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지자체 간의 경쟁의 형태로 갈 수 있게 유도하고, 행정안전부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원근 실장은 “현행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지자체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과정의 경직성 때문에 지정기부를 선정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정기부 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행정안전부의 시행령과 지침으로 인해 경직된 부분이 많은데 이를 지자체가 재량으로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석훈 기자는 “지정기부를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6월부터 지정기부를 시행했지만, 대부분 복지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도시민들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플랫폼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의 역할만 강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하고 “민간플랫폼 개방의 취지에 맞게 자율성이 강조된 형태의 법안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자체장의 재량권 인정, 모금의 자율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를 고향사랑기부제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등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